-
롯데 손들어 준 대법원...롯데-신세계 5년 터미널 부지 갈등 종식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부지. [중앙포토]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두고 롯데와 신세계가 지난 5년간 벌인 법적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
[속보] 대법원, 인천터미널百 신세계 → 롯데로 최종판결…‘5년 분쟁 종지부’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부지. [사진 연합뉴스]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법적 분쟁에 대법원이 결국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
-
[미리보는 오늘]여야 '429조원' 놓고 예산전쟁 돌입
11월 14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여야가 429조 예산을 두고 전쟁에 돌입합니다. 2018년도 정부
-
[단독] 땅땅땅! 그 땅은 국가 땅 … 일본인 토지 잇단 환수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했던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에 대한 검찰의 환수작업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소유권을 주장해 온 민간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해당 토지를 국가 소
-
[단독]검찰, 환수 안된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되찾기’ 첫 승소
광복 이후 국가 소유가 돼야 했었던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에 대한 환수 작업에 나선 검찰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 관련 민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해당 토지를 국가 소유로 귀속
-
방효석의 부자가 알아야 할 법률칼럼 (5)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희소가치가 있는 곳의 부동산 가격은 주춤거리다가도 어느 새 또 오르곤 한다. 부동산 투자와 보유 때 명심해야 할
-
[단독]국가로 환수 안 된 일본인 명의 땅 찾기 무더기 소송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의 한 주택 부지(439㎡) 주인 이모씨는 최근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국가에 귀속돼야 할 땅”이라는 이유였다. 이 부동산은 이씨가 지난 2014년
-
아흔여덟 고종 손녀, 땅 소유권 60억 소송 낸 이유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손녀 이해원(98) 옹주와 그의 가족이 서울 서대문 일대의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졌다. 황실 가족의 비운을 겪은 뒤 60여 년 전의 혼란 상황에서
-
대법 "일제 토지조사 통해 받은 친일재산도 국가 귀속해야"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얻게 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
성공한 의사 아들, 치매 모친 상대로 "땅 달라" 소송 냈지만…
미국 명문대 의학교수가 치매인 어머니를 상대로 “물려주기로 한 땅을 약속대로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법원은 아들이 성공했음에도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았고 심지어
-
삼성물산, 용인시 상대로 200억원대 소송 제기
삼성물산이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간주취득세 206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용인시는 맞대응을 준비 중이다.용인시는 삼성물산이 레이크사이드CC 주식 지분을 인수하면서
-
대법 "사실혼도 재산 분할 땐 취득세 특례 적용"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져 재산을 나눌 때는 법률상 이혼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표준세율(3.5
-
여름도 끝자락…이사철 부동산 이것만큼은 기억하라
여름철도 끝물에 다가서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발품을 파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젊은 부부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로서 적당한 집을 찾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
-
빚 있는 땅 매입요령
[렛츠고시골기자]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할 때는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된 땅은 가급적 매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가등기와 가처분이 설정된
-
한전부지 환수 나선 조계종···"군사정권시절 강제수용"
대한불교조계종이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옛 한전부지의 소유권 환수에 나선다.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
정부에 구로공단 땅 뺏긴 농민들 50년 만에 승소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때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국가에 강제로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재재심까지 거친 우여곡절 끝에 50여 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
-
구로동 농지 빼앗긴 주민들 50년 만에 승소… 대법, 재재심 첫판결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강제로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법원의 두 번의 재심 끝에 50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재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
-
대법원 “효도 계약 어겼으니 집 돌려드려라”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물려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효도를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한
-
엄혹했던 1970년대 국가 상대 소송했다가 ‘괘씸죄’ 구속…45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1970년대 국가를 상대로 토지 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강제 연행돼 사기죄 누명을 쓴 피해자가 45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
법무부, 이르면 26일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재심 청구
법무부가 친일파로 분류된 이해승의 재산 환수를 위해 이르면 26일 재심을 청구하고 민사소송까지 새로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28일이 재산 환수 재심 청구 기한이
-
용돈 이상의 생활비 매달 꼬박꼬박 받으면 ‘자식연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세법 조항을 근거로 세무당국은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를 일단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
자고 나니 컨테이너가 … 이화여대 정문 앞에 무슨 일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정문 앞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김모(44)씨가 지난 27일 설치한 것이다. [신인섭 기자] 지난 27일 밤 11
-
대법원 "명확한 주소 기재 없는 유언장은 무효"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윤모(48)씨가 “모친의 유언장 내용과 다르게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돌려달라”며 김모(58ㆍ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
-
불륜 사법연수생 "파면됐으니 위자료조로 준 아파트 돌려달라"
불륜 사건을 일으켜 파면된 전 사법연수생 신모(32)씨 측이 지난해 사망한 전 부인 A씨(당시 30세) 유족을 상대로 “연수원에서 파면됐으니 위자료조로 넘겨준 아파트를 다시 돌려달